이혼소송 for Dummies
Wiki Article
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(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)
상간남의 전화번호, 차량번호 등을 알아야 상간남을 소송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민사, 가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, 위자료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.
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상담 및 문의하셔도 좋습니다.
피고에게 대한 연락금지, 접근금지, 접촉금지, 접금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, 폭행, 협박, 명예훼손, 업무방해, 모욕, 공갈,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
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,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.
이번 이혼전문변호사 포스팅에서는 가정법률, 그 중에서 "상간남소송"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.
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,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삼자(상간남 또는 상간녀)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.
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/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/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(수상)
왜냐하면 결혼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보다 그 피해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
예컨대, 상간녀피고가 원고남편에게 "아내는 잘 있어?"라거나 "아내에게 걸리지 않게 조심해"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면,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.
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례, 부인되는 사례가 모두 있었는데,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습니다.
소송에 들어가면, 모텔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사진이 있는데도 상대방은 갑자기 아파서 쉬려고 들어간 것이다고 주장합니다.